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사망자 정보 보호체계 손질…17일 토론회
AI 확산에 드러난 두 개의 공백…연령확인·프로파일링부터 사망 후 정보 처리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과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공유한 뒤 학계·산업계·시민단체 의견을 듣는다.
토론회에는 관계자와 일반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법조계·산업계 및 아동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에 나선다. 각 세션은 개인정보위의 제도개선 방향 발표로 문을 연다.
배경에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서비스의 일상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여러 서비스에서 수집·활용되면서 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보장 요구도 커졌다. 1부에서는 연령확인 등 연령에 적합한 보호체계와 관심사·특성 등을 파악하는 프로파일링 관련 보호조치, 부모가 게시한 정보의 삭제지원 방안을 다룬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면서도 당사자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2부는 사망자 정보가 주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에 남은 고인의 정보가 유통·활용될 경우 명예와 사생활을 지킬 장치가 없다. 이에 생전에 자신의 정보 처리 의사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사망 이후 유족 등 제3자의 정보 접근 기준·범위, 인터넷 사업자의 처리절차 표준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망 이후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의 보호·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11.12
- 정부·공공토론회 일시·장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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