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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삼양그룹 4개사에 과징금 5억5,200만원

메일서버 취약점 뚫려 임직원·주주 정보 14만9,767명분 유출…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비가 피해 키워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삼양그룹 4개사에 과징금 5억5,200만원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삼양그룹 계열 4개사에 과징금 5억5,200만원과 과태료 1,6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양홀딩스와 삼양사, 삼양패키징, 삼양데이타시스템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양홀딩스는 그룹 지주사, 삼양사는 설탕·제분업, 삼양패키징은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를 하는 회사다.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삼양 계열사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아온 수탁사다.

사고는 2022년 7월 메일서버 취약점에서 시작됐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관리자 권한을 확보한 뒤 데이터 이관용으로 쓰던 내부 파일서버의 인증정보를 빼냈다. 이 서버에는 삼양홀딩스와 삼양사, 삼양패키징의 임직원과 주주, 관계자 등 14만9,767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이 가운데 8만2,750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 유출된 파일은 약 85만개, 1.3TB 분량이다.

문제는 데이터 이관이 끝난 뒤에도 서버가 그대로 방치됐다는 점이다.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이관 완료 후에도 서버를 외부망과 연결된 상태로 두었고, 해커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단기간에 외부 클라우드로 빼돌릴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사고 시점까지 서버 접근 차단이나 폐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삼양 3사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삼양홀딩스와 삼양패키징은 법령상 보존기간이 지난 일용직 근로자 급여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삼양홀딩스는 채용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위탁 관리도 허술했다. 삼양 3사는 사고 당시 이미 삼양데이타시스템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고 있었지만, 위탁 계약서를 갖춘 시점은 2024년 12월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와 처리 위탁 문서화 의무를 어긴 삼양 3사에 각각 과징금 1억8,400만원과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파기 규정을 위반한 삼양홀딩스와 삼양패키징에는 각각 과태료 360만원을,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모은 삼양홀딩스에는 과태료 360만원을 매겼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삼양데이타시스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더 이상 쓰지 않는 서버를 폐기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됐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흡과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장기 보관이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이 중단된 서버는 폐기하거나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제때 파기하는 기본 의무를 지킨다면 유출 가능성과 정보주체의 피해를 함께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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