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기후부,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개선…비수도권 50MW 이하 면제
AIDC 특구는 비기술적 평가 면제, 메가프로젝트·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은 우선 평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의 관문으로 꼽히던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 신속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평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 가운데 계약전력 50MW 이하는 전평을 면제받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규정한 AIDC 특별법 시행령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업계 요구와 대규모 AIDC가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저울질한 결과다.
면제 기준을 100MW로 높이더라도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GW급 AIDC는 대부분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사업자들이 주로 비기술적 평가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는 판단 아래, 두 부처는 논의를 거쳐 특별법과 별도로 전평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AIDC 특구 안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 항목이 면제되고 기술적 평가만 남는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 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의 연계를 규정한 AIDC 특별법 조항과 맞물려 두 특구 사이의 연결도 강화된다.
속도전도 붙는다.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AIDC와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DC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에서 우선 처리된다. 기후부는 마련 중인 전평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해 사업자의 계통 평가 대기기간을 줄이고 착공 일정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D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개선된 전평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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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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