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인정 기준·특례 구체화
설계전력비율 1.5 이하 규정…비수도권 50MW 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구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은 2026년 6월 9일 공포돼 2027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하위법령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특례와 지원 대상이 되는 AIDC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GPU·NPU 등 AI 가속기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전력·냉각 설비를 갖춘 시설 가운데 설계전력비율(총시설전력÷정보통신장비전력)이 1.5 이하인 곳을 AIDC로 규정했다. AI장비전력이 250kW 이상이면서 전체 IT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AI장비전력이 5MW 이상이면 인정된다. 제3자가 소유·관리하는 인공지능랙에 전력·통신·냉각설비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AIDC에 포함된다.
신고제는 구축신고(공사 개시 전), 운영신고(운영 개시 30일 전), 변경신고(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나눠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체화했다. 구축신고만 하고 착공하지 않아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만 선점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가 스스로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AIDC 구축 붐을 타고 늘어난 허수 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입법에 반영했으며, 시장 상황을 판단해 추가 입법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와 절차별 시한도 명시됐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7일 이내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10일 이내 회신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 검토를 마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에 상신한다. 관계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는 계약전력 50MW 이하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다만 GW급 대규모 AIDC의 신속한 구축 필요성과 평가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기후부와 협의를 거쳐,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에는 우선적으로 전평을 실시하는 'AIDC 패스트트랙'을, 특구 내 AIDC에는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AIDC 평가 간소화' 제도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물 특례도 담겼다. 상주 인원과 이용 차량이 적은 AIDC의 특성을 반영해 부설주차장 기준을 기존 대비 20% 완화하고, 시·도 조례로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산정 연면적에서는 전산실·냉각설비실 면적을 제외하되,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은 100%, 수도권은 50%만 제외한다.
AIDC 특구는 지자체가 과기정통부의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과 기반시설 확보계획, 특구 단위 전력계통 수용성, 재원 확보계획, 지역상생·주민수용성 계획 등을 갖춰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90일 이내 검토한 뒤 AI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지원 기반시설에는 기존 전력·용수공급시설 외에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 열공급·에너지저장 시설, 폐열 재이용 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보안·재난대응 시설,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상생 시설이 추가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들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어떤 AIDC가 특별법 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2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중 AIDC 주변 지역 주민 의견수렴 기준·절차를 담은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2월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11.21
- 정부·공공입법예고 일정·대상· 확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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