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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뜰폰 8개사 개인정보 위반 적발…과징금·과태료 1억 7,130만 원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평문 보관에 미파기까지…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구조도 손본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개인정보위, 알뜰폰 8개사 개인정보 위반 적발…과징금·과태료 1억 7,130만 원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 8곳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해 총 1억 7,1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6,090만 원, 과태료 1억 1,040만 원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알뜰폰 업계가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과 외형 확대에 치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뒷걸음질쳤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부터 해지까지 처리 전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데 대한 과징금이다. 케이티엠모바일은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팔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냈고, 4,720만 원을 부과받은 미디어로그는 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를 드러냈다. 유니컴즈도 유심 판매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으나 과징금은 면제되고 과태료 390만 원만 부과됐다.

과태료는 사업자별로 케이티엠모바일이 2,34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LG헬로비전 1,530만 원, 에스케이텔링크와 미디어로그가 각각 1,440만 원, 국민은행 1,380만 원, 유니컴즈 1,290만 원, 에스원 1,080만 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 540만 원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그치지 않는다. 에스케이텔링크와 LG헬로비전,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으로 보관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처리시스템 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3년 이상 남기지 않았고, LG헬로비전은 접속기록 관리에 소홀했다. 대부분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신청자에게만 주는 부가서비스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돌려 사실상 개통을 막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개통이 끝나지 않은 신청서를 사업자별로 5일에서 길게는 1년까지 제각각 보관해온 관행도 손봤다. 보관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웹이나 앱으로 가입은 되지만 해지는 대리점 방문이나 고객센터 상담으로만 가능한 사업자에는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알뜰폰은 가입 회선이 약 1,050만 개로 전체 이동통신 휴대폰 회선의 18%가량을 차지한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가입·개통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유출 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11.13
  2. 정부·공공처분 총액·구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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