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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에듀테크 주요 사업자 실태점검…아동 동의·개인정보 미파기 등 미흡

탈퇴 회원 정보 운영 DB 보관·전 직원 관리자 권한 부여 등 확인…교육부와 합동점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개인정보위, 에듀테크 주요 사업자 실태점검…아동 동의·개인정보 미파기 등 미흡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에듀테크 주요 사업자에서 아동 정보 수집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파기, 접근권한 관리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상교육, 천재교육, 미리디, 소프트앤, 리로소프트 등 에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벌이고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시정권고와 개선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현장의 에듀테크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에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커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인정보위는 교육부와 협의해 점검 대상을 정하고 합동점검에 나섰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전 실태점검 제도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와 수집목적 달성 후 파기, 아동 정보 수집 절차, 안전조치 의무 등을 들여다봤다.

점검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모으면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일부 미흡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 사업자는 점검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곳도 있었으나 역시 조치를 마쳤다. 다만 탈퇴 후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를 운영 데이터베이스(DB)에 계속 보관한 사업자에는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한 미흡사항도 적잖았다. 사업자들은 담당 업무에 따라 직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었지만 전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주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 이들은 점검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권한별 접근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한 사업자는 2025년 보안취약점 점검에서 발견된 취약점 일부를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외부 침입을 막는 체계에도 구멍이 있었다. 한 사업자는 비인가 접근과 침입 행위에 대한 탐지·차단 조치가 미흡했고, 현재 쓰지 않는 개발·테스트 페이지가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던 두 사업자는 점검 과정에서 관련 조치를 마쳤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의 침해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미흡사항을 개선하도록 이끌었다는 데 의미를 뒀다. 특히 여러 사업자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접근권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파기와 불법 침입 차단 등 미조치 사항을 시정권고해 교육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육현장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실태점검은 플랫폼·금융기관·공공기관·에듀테크·요양병원 등 대규모·민감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6월부터 위험 기반 점검이 본격화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11.13
  2. 정부·공공에듀테크가 고위험 점검 분야로 지정된 배경· 확인 2026.11.13
  3. 정부·공공의결 시점·절차·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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