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땅속·벽 투과레이다 기준 신설…전파규제 3건 개선
10.5㎓ 물체감지센서 실외 이용 허용,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도 2032년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표·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을 새로 만들고, 실내에서만 쓸 수 있던 10.5㎓ 물체감지센서를 실외로 넓히는 등 전파규제 3건을 개선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의 후속 조치다. 행정예고(10월 13일~11월 3일)를 거쳐 확정됐다. 새 무선기기가 산업·생활 현장으로 빠르게 퍼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이용자 불편은 줄이면서 전파 혼·간섭 없이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땅속이나 건물 벽면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부 구조물을 찾아내는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싱크홀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점검 현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장비지만, 그동안 주파수 대역별 출력과 이용 기준이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준을 새로 정해 탐지 성능은 충분히 확보하면서 다른 무선기기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는 실외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이 센서는 전파로 물체 움직임을 감지해 건물 출입 감지나 골프·야구에서 공의 궤도 추적 등에 활용된다. 그동안은 같은 대역을 쓰는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과 부딪힐 우려 때문에 실내에서만 허용됐는데, 해당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크게 줄면서 혼신 걱정이 낮아진 점이 반영됐다. 이용자는 실내외 관계없이 용도와 환경에 맞는 대역의 센서를 고를 수 있게 됐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늘어난다. 400㎒ 대역 생활무전기는 통화품질과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디지털로 전환돼 왔고, 2024년부터 아날로그 제품의 신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됐다. 판매 금지 직전에 아날로그 무전기를 산 이용자들이 이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꾸준히 냈고, 과기정통부는 기기 내구연한(9년, 조달청 고시)을 고려해 종료 시점을 늦춰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다만 디지털 전환 기조는 더 강화한다. 이미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가 계속 유통되면 이용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새로 만들어지거나 들여온 물량의 유통에 대한 적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무선기술의 발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파 이용 질서는 지키면서 과도한 제약은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 이용 질서를 확보하면서 산업과 생활 속 새로운 무선기술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규제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11.20
- 정부·공공소관 부처·시행 내용· 확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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