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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출연연 창업 족쇄 풀었다

연구자 창업기업 지분 보유 허용·우체국 은행 대리업 시범운영 등 2건 최우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과기정통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출연연 창업 족쇄 풀었다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가로막던 이해충돌 규제가 풀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4회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17일 포상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 성과의 사업화다. 과기정통부는 최우수 사례로 뽑힌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통해 출연연 창업을 가로막던 족쇄를 풀다」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 성과 기반 창업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이나 특정 직위 취임 같은 외부 활동의 길도 열었다.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이해충돌 특례조항을 마련한 결과다.

금융 소외지역의 불편도 함께 손봤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정사업본부의 「농어촌 등 소외지역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 대리업' 시범운영」은 우체국이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과제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 지점이 줄면서 디지털 취약계층과 금융 소외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이 함께 위축돼 온 점을 고려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같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수 사례로는 발신이 제한된 휴대전화에서도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가 연결되도록 관계부처와 통신업계가 손잡고 선제 조치한 과제, 범부처 협업 연구개발을 주도해 디지털 불법콘텐츠 유포 사이트 차단 체계를 마련한 과제가 이름을 올렸다. 장려 사례로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의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개편한 과제, 전국 시내 광역버스의 WiFi7 장비 업그레이드, 소형어선 무선통신망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조난통신망을 100% 정상화한 과제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제도와 관행을 넘어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 우수사례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번 우수사례는 공직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기존의 관행과 제도적 한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11.18
  2. 정부·공공발표 시점·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8
  3. 정부·공공최우수 사례 1 — 출연연 창업 규제 개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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