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GS건설 침해사고 직권조사 착수…심의위 첫 사례
아파트 커뮤니티 시스템 해킹 신고했지만 자체 분석 고집…유출 규모·민감성 고려해 직권조사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S건설의 침해사고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1일 GS건설의 아파트 공동체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신설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가 이뤄지는 첫 사례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GS건설이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다만 회사는 자체적으로 침해사고를 분석하겠다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 유출과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직권조사 실시를 최종 결정했다. 토목시설물 건설업을 하는 GS건설의 이번 사고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쓰는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신설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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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11.12
- 정부·공공발표 주체·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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