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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 중소도시 확대…2027년 10곳 200억 지원

인구 50만 이하 기초자치단체 대상 11월 20일부터 공모, 정비 비용은 한전·통신사가 전액 부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 중소도시 확대…2027년 10곳 200억 지원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비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넓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 공모는 상대적으로 참여 기회가 적었던 인구 50만 이하 기초자치단체까지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6~'30년)에 따라 매년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공모 대상은 현재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130여 개 기초자치단체다. 선정되면 지역당 20억원씩, 모두 200억원 규모의 정비 사업이 이뤄진다.

비용 부담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정비 의무를 부여받은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사업비를 전액 대기 때문에, 선정된 지방정부는 자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 경관 개선에 나설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관 개선과 함께 주민 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정비가 시급한 중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지방정부는 관내에서 정비가 시급한 5개 이상 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신청하면 된다. 구역은 면적 10만㎡ 이내, 전주와 통신주 수 100본 이내 기준을 맞춰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정비구역 설정의 적절성, 사업 시행의 적극성, 정비지원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참여 지방정부를 고른다.

신청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메일로 접수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11.20
  2. 정부·공공사업 성격· 확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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