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5년 만에 재개…자원안보기금 신설
원광부터 소재까지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추진…공단 혁신 TF도 가동

정부가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했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를 5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원광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정·제련과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다. 최근 공급망 병목이 원광뿐 아니라 정·제련 공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광물별 리스크와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별하고 광종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재원과 조직도 함께 손본다.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기존 정책금융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 문턱을 낮춘다. 이를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새로 만들고 민간 금융과 펀드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핵심광물 사업이 장기·고위험이라 민간 역량과 기존 재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투자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둔다. 공단의 내·외부 전문역량을 대폭 보강하고,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의 공동투자나 소수지분 참여 방식으로만 직접투자를 허용한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도 진행 중이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갖출 방침이다. 공단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외부 전문가 영입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단 혁신 TF'를 구성·운영한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초기 단계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1.16
- 정부·공공[발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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