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중고차 수출 원산지 증명 간소화…한-UAE 특혜관세 길 열린다
UAE와 협의 완료…내년 4월부터 세관 발급, 차대번호로 제조국 확인

국산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제조업체의 원산지 소명서 없이도 차대번호(VIN)만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중동 등 주요 수출시장을 겨냥해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간 사실상 막혀 있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특혜관세를 중고차 수출업계가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 14일 UAE 관세당국과 간소화 절차 도입에 합의를 마쳤다. UAE 측이 우리 측 제안을 전면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중고차는 신차 제조사가 보유한 자재명세서(BOM)나 원가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동안 세번변경기준(CTH)이나 부가가치기준(RVC) 같은 기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에서 제조·가공된 사실만으로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원산지를 인정받도록 했다. 수리나 부품 교체가 있더라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폭넓게 인정한다.
증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발급 방식도 손봤다. 수출업체의 자율발급은 배제하고 세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으로 한정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3월 중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세관은 2027년 4월 1일부터 UAE로 수출되는 중고차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급 절차를 정비하고 수출업계 대상 설명회를 여는 등 현장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개국에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지만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탓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중고차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진승하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은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FTA 협정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도 수출 기업들의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UAE 합의를 발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조지아 등 다른 협정국과도 중고차 원산지 증명 간소화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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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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