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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콘텐츠·관광·법률 개방 확대

8년 8개월 만의 타결…중국,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첫 수용, 여행사 아웃바운드업 길 열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콘텐츠·관광·법률 개방 확대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이같이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발효한 원협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협상이 시작 8년 8개월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2018년 3월 개시 이후 서비스·투자·금융 분야 협정문과 시장개방을 두고 양국이 맞서면서 2020년 10월 제9차 협상을 끝으로 4년 넘게 공식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 않았다. 2026년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에 합의하면서 재개됐고, 올해에만 제13차(1월 베이징)부터 제17차(10월 서울)까지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콘텐츠 분야다. 중국은 영화·게임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온라인게임·영화 사전심사에는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도 합의돼 원협정에서 영화로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이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진다.

관광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11개 시범구와 12개 지역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한 우리 여행사가 중국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중국은 2025년 방한객 1위 국가(548만 명, 28.9%)이고 중국인 방한객 1인당 지출액도 1,504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13% 높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 지역이 기존 상하이 FTZ에서 톈진·첸하이 FTZ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된다. 유통은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 운영이 허용되고, 건설은 원협정상 참여가 제한됐던 프로젝트 제한이 삭제돼 연 4조 달러 규모 중국 건설시장 전체로 문이 열린다. 금융에는 향후 제3국과의 협정에서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규제 방식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열고 유보 목록만 남기는 방식이며, 한번 개선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도 도입된다.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와 설립 전 단계까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중 상품교역은 2,729억 달러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지만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로 12.4%에 그친다. 원협정 발효 후 대중 상품교역이 2013년 2,289억 달러에서 2025년 2,727억 달러로 늘어난 만큼 서비스교역에도 같은 확대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1.18
  2. 정부·공공규범 — 네거티브 전환·래칫· 확인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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