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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일 세종서 '2026 지방세 발전 포럼'…우수 과제 시상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2027년 지방세 서비스 추진 현황 공유, 지방주거복지세 세미나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행안부, 20일 세종서 '2026 지방세 발전 포럼'…우수 과제 시상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가 20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전국 16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1983년 '지방세정 연찬회'로 출발해 올해 44회를 맞은 이 포럼은 중앙·지방정부와 학계·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제 혁신 아이디어를 나누는 대표 행사다. 올해는 연구과제 발표대회와 시도 세정 담당관 회의, 연구 세미나 등 3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 세정 혁신과 주요 세목 제도개선 건의,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 16개 시도가 엄선한 연구과제가 발표된다. 사전 서면 평가와 당일 발표 평가를 합산해 대상과 최우수, 우수, 특별상 등 우수 연구과제 10건을 선정해 현장에서 시상한다.

2부 세정 담당관 회의에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산 중인 체납관리단의 채용 규모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3만 명으로 늘리고, 운영 유형과 근무 기간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시도에 안내한다. 2027년 시행 예정인 민간 앱 기반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와 생성형 AI 지방세 상담 서비스의 추진 현황도 공유한다.

3부 연구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박사가 '지방주거복지세 도입의 필요성과 재원 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학계·전문가·지방정부가 토론을 벌인다. 행안부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이 지방세제 제도개선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지방세 정책이 국민 일상에 든든한 보탬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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