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종합공제 확대…대체인력 사고도 보상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사고 땐 사고당 최대 10억원 배상책임 담보 신설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과정에 난 사고도 앞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이같이 개선해 22일부터 자동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종사자가 바뀌거나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제는 근무 기록과 계약서 등 서류로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돌봄 업무 특성상 자해·타해·기물파손 같은 도전행동에 대응하다 종사자 부상이나 이용자 상해가 빚어지는 일이 잦아, 현장에서는 이런 공백이 참여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 담보도 새로 생긴다. 종사자가 숨지는 등 중대한 사고가 나도 피해 종사자와 유족이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배상받도록 사고당 최대 10억원을 보장하는 항목으로, 공제료를 더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2026년부터 광역 단위로 설치 중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같은 조건으로 종합공제에 들 수 있다. 대상은 최중증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다. 연간 공제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며 기관 단위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날 이전에 가입한 계약도 같은 날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확장된 담보로 보상한다.
종합공제는 종사자 상해와 발달장애인 상해치료비, 대인·대물배상 등을 묶어 보장하는 상품이다. 종사자 상해는 사망 5000만원, 발달장애인 상해치료비는 사고당 1000만원,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5억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1억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사자가 보다 안심하고 돌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해 현장 수요에 맞게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1.22
- 기타상품 개정 이력· 확인 2026.11.22
- 기타기존 가입기관 적용· 확인 2026.11.22
- 정부·공공정책 배경· 확인 2026.11.22
- 정부·공공공제료·가입 창구· 확인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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