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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12월부터 2개월 합동단속

자진신고 11월 30일까지…산림사업법인 1412곳 중 900여곳 위법 의심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12월부터 2개월 합동단속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대여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이 잦았던 분야와, 법인 설립·등록 및 공사 현장에서 기술인력 선임 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부처를 정했다.

최근 5년간 불법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은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 올해 10월까지 23건으로 집계됐다. 건설·전기·소방처럼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 무자격자가 일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정직하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성실한 업체의 경쟁 기반도 흔들린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위반 규모는 최근 산림분야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산림청과 추진단이 지난 5월부터 숲가꾸기·조림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조사가 끝난 1412곳 가운데 900여곳에서 기술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뤄진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증을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 이메일로 내면 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스스로 신고한 사람은 자진신고와 반성 등 정황이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돼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를 해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되, 이후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22
  2. 정부·공공[발언]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확인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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