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7년 보통교부세 개선 확정…체납관리단 인건비 반영·이월 불이익 20%↑
67조5000억원 규모 보통교부세, 통합특별시 산정 유형 신설·재난안전 수요 3년 연장

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20일 발표한 이번 방안은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약 67조5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보는 것으로, 민생 안정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광역 지방정부 기능 지원을 위한 산정 체계 재정립,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 기반 마련을 세 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 기준이 되는 지방정부 유형을 새로 만들고 단위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다만 2027년 배분은 산정 기초가 되는 전년도 예산이 통합 전에 각각 편성된 점을 고려해, 통합 전 지방정부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교부할 예정이다.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인 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등을 반영해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건전재정 강화 장치도 마련됐다. 조세정의 구현과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실태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반영하는 수요를 새로 만들었다. 2027년에는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수요에 반영한다.
예산이 연내에 충실히 집행되도록 예산 이월·불용액에 따른 페널티 반영률은 현행보다 20% 높인다. 2027년 다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를 반영해 페널티 부과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이 조정은 2029년부터 적용한다.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뒷받침하는 수요도 연장된다.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투자를 장려하는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이 올해 만료에서 3년 늘어난다.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주민들의 깨끗한 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을상수도 수요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급수 인원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전국에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각 지방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1.20
- 정부·공공발표 주체·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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