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차 중앙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31개 기관 우선 이전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고 이전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국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10월 13일 발표된 2차 이전 계획 가운데 현행 법령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관을 우선 담았다. 정부가 세종 이전 대상으로 잡은 44개 기관, 정원 9,929명 중 31개 기관, 5,46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곳으로, 법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변경고시할 방침이다.

이전 시기는 청사 확보 방식에 따라 갈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임차청사를 쓰는 23개 기관, 1,83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을 빌려 2027년까지 옮긴다.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신축청사 8개 기관, 3,629명은 청사가 마련된 뒤 2031년까지 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청사 이전에 약 557억원, 신축청사 건립에 약 1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공청회는 KTV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현장에 가지 못한 국민은 3일부터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모인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뉜 과도기 행정체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