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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차단 강화…AI 모니터링 11월 가동

12일부터 플랫폼에 유통방지·결과 제출 의무…포럼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차단 강화…AI 모니터링 11월 가동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오는 12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차단·삭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의 유통 방지 의무가 법에 명시된 것이다. 시행령은 차단·삭제 외에 검색 제한, 이용자 간 송수신 제한도 조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을 열고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돼 20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복지부 장관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법률에 명시해 수행 범위를 분명히 했고, 명백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긴급한 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같은 달 안에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AX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방대한 온라인 정보 가운데 자살유발정보를 가려내고 위험성이 높은 게시물을 선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담당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게시물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조신고로 이어갈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유발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과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계기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자살유발정보 방지의 필요성과 한계,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백종우 자살예방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김성덕 팀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장은 사업자의 모니터링 애로사항과 향후 법 개정 방안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은 불법정보 관리 실무 경험을 각각 제시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이만성 경감은 수사 현황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자살유발요인 관리 방향과 관계기관 협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의 신속한 발견과 조치를 통해 자살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1.11
  2. 정부·공공행사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1
  3. 판결·결정법 개정 경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11
  4. 판결·결정법 시행령이 규정한 조치 수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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