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대응 사회격차완화반 첫 회의…취약부문 하방압력 해소 총력
복지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국책연구기관 참여…자산·소득 격차 겹친 'K자형 양극화' 대응

정부가 계층·세대 간 자산과 소득 격차가 겹쳐 나타나는 구조적 양극화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9시 30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양극화 대응 TF」 사회격차완화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 발굴 방향과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2일 총괄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5대 핵심 분야 가운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 격차 완화 분야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최근 계층·세대 간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분배 개선세가 둔화·역전되면서 계층 간 이동성이 떨어지고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높아졌고, 60대 이상과 30대의 순자산 격차도 2020년 1.47배에서 2025년 2.14배로 벌어졌다. 지니계수는 2019년 0.336에서 2024년 0.325로, 5분위배율은 같은 기간 6.17배에서 5.78배로 개선 흐름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격차완화반은 복지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1급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취약부문의 하방압력 해소와 사회경제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과제 발굴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
앞으로 사회격차완화반은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 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로 나눠 체계화한 뒤 총괄반 보고와 논의를 거쳐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한다.
현 차관은 "사회 격차 완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전제이자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라며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두터운 보호막을 구축하는 동시에 빈곤 고착을 막고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예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1.20
- 정부·공공회의 개최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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