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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청주의 개선' 새 이름 공모…아동수당 등 자동지급 2027년 시행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기초·장애인연금은 신청 간주, 위기가구는 직권신청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복지부, '신청주의 개선' 새 이름 공모…아동수당 등 자동지급 2027년 시행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정책의 새 이름과 슬로건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다. 복지부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주의 개선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는 현행 방식을 바꿔, 국가와 지방정부가 신청 없이도 급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등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선 내용은 급여 성격에 따라 세 갈래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같은 보편급여는 신청 절차를 없애고, 지급 시기를 '신청월'에서 '출생월'로 앞당긴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는 정부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와 지급을 진행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해 신속히 보호한다. 현행 제도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공모전은 새 정책 이름과 슬로건, 추가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의견을 함께 받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1.20
  2. 정부·공공발표 주체·담당 부서· 확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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