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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경비지도사 시험장 점검…무작위 전화로 휴대폰 재확인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계기로 TF 출범 후 첫 현장 점검, 감독관 교육·AI 대응체계 살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김영훈 노동부 장관, 경비지도사 시험장 점검…무작위 전화로 휴대폰 재확인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 21일(토) 오전 7시30분 서울 용산의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장을 찾아 시험 준비 상황과 감독관 교육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세무사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9일(목)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를 출범시켰다.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차관 주재로 1차 회의가 열렸고, 김영훈 장관과 이병훈 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실제 시험 운영 실태를 파악해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고사장과 시험본부를 둘러보며 시설과 준비 상황, 시험감독관 및 AI 인스펙터 교육,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감독관이 응시자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일괄 관리하고, 응시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원 차단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김 장관은 시험감독관들에게 "갈수록 부정행위 기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감독관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며 사소한 이상 행위라도 시험본부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병훈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AI와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시험관리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시험장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험감독관 교육을 포함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21
  2. 정부·공공부정행위 제재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21
  3. 정부·공공[발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확인 2026.11.21
  4. 정부·공공TF 1차 회의· 확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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