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경비지도사 시험장 점검…무작위 전화로 휴대폰 재확인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계기로 TF 출범 후 첫 현장 점검, 감독관 교육·AI 대응체계 살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 21일(토) 오전 7시30분 서울 용산의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장을 찾아 시험 준비 상황과 감독관 교육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세무사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9일(목)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를 출범시켰다.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차관 주재로 1차 회의가 열렸고, 김영훈 장관과 이병훈 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실제 시험 운영 실태를 파악해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고사장과 시험본부를 둘러보며 시설과 준비 상황, 시험감독관 및 AI 인스펙터 교육,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감독관이 응시자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일괄 관리하고, 응시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원 차단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김 장관은 시험감독관들에게 "갈수록 부정행위 기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감독관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며 사소한 이상 행위라도 시험본부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병훈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AI와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시험관리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시험장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험감독관 교육을 포함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21
- 정부·공공부정행위 제재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21
- 정부·공공[발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확인 2026.11.21
- 정부·공공TF 1차 회의· 확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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