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천건 민원·직원 52명 협박에 첫 '기관 고발'…반복민원은 소통으로
본부 민원소통조정위원회 첫 사례…전남 구직자 찾아가 취업지원, 비계 민원은 전문가 청취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부터 20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며 직원 52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상습 협박 등 혐의로 기관 고발하기로 했다.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산업안전·고용 분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 본부 민원소통조정위원회(민소위)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민원인은 담당 감독관 등 직원 13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 직원에게는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고, 다른 직원에게는 "한 시간 안에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면직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소위는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원인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은 뒤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본부와 각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장기·반복 민원을 푸는 역할도 맡는다. 2024년부터 29건의 민원을 낸 전남 순천의 40대 구직자는 담당자가 직접 거주지까지 찾아가 면담한 끝에 취업 의사를 확인했고, 순천·여수·광양 고용센터가 함께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종합관리계획을 세웠다. 2025년부터 건설 현장 비계 사용과 관련해 80건 넘게 제기된 유사민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5인이 민원인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판단을 맡기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는 2026년 9월까지 9건을 심의했고, 사업장 자체조사에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본 사건 가운데 3건을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김영훈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은 더 좋은 노동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민소위 정례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특이민원에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삼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2
- 정부·공공발표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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