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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건설현장 불시 점검…안전난간·쉼터 미비 잇따라 적발

고용노동부, 한파 대비 5대 수칙 이행 확인…10월 지적 현장선 위반 재확인해 사법처리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서대문 건설현장 불시 점검…안전난간·쉼터 미비 잇따라 적발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20일 서울 서대문구 일대 중·소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방지 시설을 집중 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참여한 이번 점검은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되는 서울서부지청 현장점검에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가 함께한 것이다.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 대비 조치와 추락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이어지는 산업재해 감소 흐름을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따뜻한 옷과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로 이어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를 살폈다.

현장에서는 작업구역 안에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한파 때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이 확인됐다. 이에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또 계단·슬래브 등 단부의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나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았다. 이 현장에서는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또다시 확인돼 즉시 재감독이 실시됐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됐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과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는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권고사항인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21
  2. 정부·공공점검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21
  3. 정부·공공현장 지적 사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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