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의 8차 협의체…노사정, 17일 다시 만난다
정부 "대화 시한 안 정해…숙의 결과 국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

고용노동부가 13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8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실장급으로 구성된 이 회의는 지난 9월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 이후 여덟 번째로 열린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광역특구의 정주지원과 인력양성 방안을 두고 정부가 추가 설명을 했고, 한국노총이 제안을 발제했다. 산업안전·보건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발제와 노사정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20일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의 노동특례 내용을 정부 설명으로 들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경영계에서는 경총 이사와 대한상의 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실·국장이, 경사노위에서는 기획위원이 자리했다.
앞서 11월 2일 차관급 운영협의체는 논의 의제 순서를 기본목표·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와 기타 항목 순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대화에 시한을 미리 두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합리적 방안으로 이어지고,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초광역특구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등에 관한 노동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노동 특례를 뺀 법안도 별도로 발의될 예정이다.
제9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4
- 정부·공공논의 의제 순서(11월 2일 차관급 운영협의체 확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4
- 정부·공공사회적 대화 진행 경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4
- 정부·공공8차 회의 논의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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