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차관 주재로 매주 논의
관계부처·전문가 참여…노동조건·일할 기회·안전망·산업구조 4개 분야 논의

고용노동부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가운데 하나로, 차관이 팀장을 맡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와 함께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살피고, 부처 간 정책 연계로 지원 효과를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조건 격차가 나타나고, AX(인공지능 전환) 확산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정책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거래관행 등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과 관련한 정책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권창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 것인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열어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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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20
- 정부·공공회의 개최 개요· 확인 2026.11.20
- 정부·공공개선반의 위상· 확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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