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청, 고소작업대 AML 불법 개조 업체 적발…사법조치 방침
차주가 방호장치 임의로 끌 수 있게 2핀 커넥터·다이얼스위치 사후 설치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AML)를 차주 마음대로 끌 수 있게 불법 개조해 판매한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사법조치에 나섰다.
19일 익산지청에 따르면 A제조업체는 안전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아 고소작업대를 만들어 판 뒤, 차량 제어기판에 차주가 AML 작동을 수동으로 끌 수 있는 2핀 커넥터와 다이얼스위치 같은 무효화 장치를 따로 달아줬다. AML은 작업반경과 붐대 각도, 적재 하중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전도 위험이 커지면 기계 작동을 자동으로 멈추는 핵심 방호장치다.
익산지청은 이런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안전인증기준 부적합 기계 제조·양도 금지)를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익산지청은 업체 대표와 법인을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방호장치를 임의로 무효화한 뒤 허용된 붐대 길이나 하중을 넘겨 작업하면 전도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익산지청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인증 기준 미달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에 설치된 2핀 커넥터와 다이얼스위치 등 무효화 장치는 전량 회수해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전체 차주에게는 안내·경고 공문을 보내 어떤 상황에서든 방호장치를 무효화하고 작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렸다.
개선명령(리콜)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에 나서고, 방호장치 작동 상태를 기록한 로그기록으로 허용 범위 초과 사용이 드러나면 사법조치와 함께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익산지청은 앞으로도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무효화 장치가 붙은 사례를 계속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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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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