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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 9차 협의체…노동시간 논의

노사정 실무협의체, 현행 노동시간 제도 활용 현황 공유…10차 회의는 24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고용부,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 9차 협의체…노동시간 논의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17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약칭)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9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노동시간·건강권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노사가 제기한 노동시간 관련 입장을 정리하고, 현행 노동시간 제도의 개관과 활용 현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넓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실무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경영계에서는 경총 이사와 대한상의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실·국장이 함께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0월 국회에 발의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역시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여 좋은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적 대화에서 꼭 필요한 해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10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7
  2. 정부·공공초광역특구법 추진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3. 정부·공공이번 회의 논의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4. 정부·공공[발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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