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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계도기간 신규등록 50%↑

지자체와 등록 현황 정비 후 의심 업체 50곳 현장점검, 등록 확인 안 된 16곳 경찰에 넘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계도기간 신규등록 50%↑
문화·예술·관광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한 혐의를 받는 16개 업체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가려내고 제도를 홍보해 왔다.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는 기획업 신규등록이 전년보다 약 50% 늘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문체부는 등록 업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현황을 정비하고, 미등록이나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50개 업체를 현장점검했다.

이 같은 점검 결과를 종합해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16곳이 수사 의뢰 대상으로 정해졌다. 해당 업체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연중 이어가 사업자들의 등록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기획업 등록이 일회성 절차에 그치지 않고 등록 업체가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미등록 영업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등록업체가 등록 요건을 제대로 지키는지도 정기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11.12
  2. 정부·공공주요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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