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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비수도권 50MW 이하 AI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정부, 특구 내 비기술적 평가 면제·메가프로젝트 우선 처리 '패스트트랙'도 추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비수도권 50MW 이하 AI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비수도권에서 계약전력 50MW 이하 규모로 짓는 AI 데이터센터(AIDC)는 앞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 신속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평 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내놨다.

이번 조치는 AIDC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추진된다. 특별법은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전력용량 이하 시설은 전평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 기준을 계약전력 50MW로 정한 것이다.

정부는 면제 기준을 100MW로 높이더라도 메가프로젝트급 GW 규모 AIDC는 대부분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이 주로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꼽았다.

AIDC 특구 안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 항목이 면제되고 기술적 평가만 남는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가운데 수요유치형 분산특구가 이미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받고 있는 만큼, 두 특구 간 연계도 강화된다.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거나 AIDC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에서 우선 처리된다. 기후부는 마련 중인 전평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담아 계통 평가 대기기간과 착공 일정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D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AIDC 특별법에 맞춰 제도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1.20
  2. 정부·공공기후부 발언· 확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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