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기후부, 지방정부 감축인지 예산제 확산…17일 지침서 설명회

예산서 작성 4단계 절차·감축사업 5개 유형 등 실무 안내, 찾아가는 설명회도 추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기후부, 지방정부 감축인지 예산제 확산…17일 지침서 설명회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시키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역 써밋원 회의실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 담당자와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9일 배포한 운영방법 지침서의 세부 내용을 현장에 전달하는 자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설명 30분, 한국환경공단의 중앙정부 운영 현황 설명 30분, 질의응답 20분 순으로 진행된다. 예산서 작성 절차는 감축사업 부합 여부 판단, 감축사업 유형분류, 효과 분석,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의 4단계로 구성된다. 감축사업은 연·원료 소비절감과 대체, 온실가스 흡수, 배출 감소, 간접배출 감축 등 5개 유형으로 나뉘고, 효과 분석은 온실가스 감축·실증화 연구개발 유형을 정량으로, 나머지 연구개발과 정책지원 유형을 정성으로 하는 방식이다.

제도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중앙정부가 2023회계연도부터 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온 데 비해 지방정부 확산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침서 배포와 함께 6월 중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보내 지방정부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괄하고 행정안전부가 운영기준을 협조하며,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센터 등 전문기관이 실무를 지원하는 구조다.

설명회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두고 제도 도입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든 지방정부가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해 지침서를 고도화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1.17
  2. 정부·공공효과 분석 방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