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부산서 제4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공청회…12월 최종 확정
2027~2031년 적용 기본계획(안) 공개, 5대 추진전략·140개 실행과제 담아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향후 5년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 의견 듣기에 나섰다. 지재위는 16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전략이다. 이번 제4차 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공청회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지식재산의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과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의 인사말,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의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지재위는 수도권을 벗어나 부산에서 공청회를 열면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3월 20일 지재위 제39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정책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정책과제 제출, 1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걸고 ▲지식재산으로 견인하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지식재산 중심의 균형성장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확충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창작의 창업과 사업화 실현, 공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지식재산 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여기에는 20대 핵심과제와 55개 추진과제, 140개 실행과제가 담겼다. 특히 지식재산 사업화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 대상을 기술과 권리 중심에서 국민의 아이디어까지 넓힌 점이 특징이다.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AI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향후 5년의 설계도"라며 "공청회에서 주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담아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3차 본회의에 계획안을 상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1.16
- 정부·공공민간위원장 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6
- 정부·공공발표 주체· 확인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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