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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8% "회사 몰래 AI 사용"…영업비밀 보호 '비상'

지재위, 기업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첫 전문가 간담회…약관·통제가 보호 여부 갈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직장인 38% "회사 몰래 AI 사용"…영업비밀 보호 '비상'
지식재산·특허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회사 승인 없이 개인 비용으로 생성형 AI를 업무에 쓰는 직장인이 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사용을 차단한 조직에서도 응답자의 77.3%가 개인 계정 AI를 업무에 쓰고 있었다. 이 같은 통제 밖 AI 사용이 영업비밀 보호 요건인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무너뜨려 기업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계승균)는 12일 오전 9시 40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개와 비밀의 경계 –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실무'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AI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을 짚는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네 가지 경계' 연속 간담회의 첫 자리로, 법조계·산업계·학계·유관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문제 제기의 근거는 삼성SDS의 '국내 기업 GenAI Tool 사용 행태 조사'(재직자 1,750명, 2026년 7월 공개)와 파수AI의 '통제 밖 지능'(AI·IT·보안 담당자 151명, 2026년 10월 발표)이다.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AI 사용이 영업비밀의 법적 지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석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이 두 차례 개정으로 완화됐지만, 법원은 여전히 비밀 표시와 접근 제한, 비밀유지서약 등 자료가 '비밀임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따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약관에 동의하고 입력했는가"가 영업비밀 보호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AI 사업자에게 스스로 정보를 입력한 것을 제3자에 대한 자발적 공개로 보아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미국 판결(Trinidad v. OpenAI, 2026년 1월)이 소개됐다.

국내에서도 회사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 동기화한 행위를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본 판결(서울고법 2023나2044864)이 나온 만큼, 승인되지 않은 외부 AI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 역시 유출이나 부정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변호사는 정보 식별·등급화, AI 도구 약관·계약 검토, AI 사업자·협력사와의 공유계약 정비, 승인 도구 목록과 데이터 유출 방지(DLP) 등 기술적·물리적 통제, 교육·서약·사용기록의 문서화를 기업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에는 개인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물리적 통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하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요 상용 AI 서비스 약관을 비교한 결과 기업용 약관은 입력 내용을 고객 기밀정보로 다루고 학습에 쓰지 않도록 정한 반면, 개인용 약관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직원이 개인 계정을 쓰면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아직 없다는 점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AI 입력의 수출 해당 여부 명확화, 보안 요건을 갖춘 기업용 AI 이용 요건과 표준계약서 보급, 노동·개인정보 법령과 조화되는 직원 AI 사용 관리 범위 제시, 중소기업 비밀관리 체계 구축 지원이 정책 과제로 제안됐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AI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지만, 관리되지 않은 AI 사용은 기업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영업비밀을 한순간에 잃게 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연속 간담회에서도 AI가 지식재산 제도에 던지는 쟁점을 차례로 짚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1.12
  2. 기타발표 주체·성격· 확인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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