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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 적발…특허권 94%

온라인 게시글 1만 건 조사…소멸된 특허권 표시가 89%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지식재산처,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 적발…특허권 94%
지식재산·특허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등록 정보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플랫폼 7개사의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조사한 결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명절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허위표시는 특허권이 562건(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표권은 35건(5.9%)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미 소멸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534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이 거절된 제품에 지식재산권을 표시한 경우가 35건(5.9%)으로 뒤를 이었고,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를 붙인 경우 19건(3.2%), 출원 단계인 제품에 등록 표시를 한 경우 9건(1.5%)도 적발됐다. 소멸 권리 표시와 등록 거절 제품 표시를 합치면 전체의 95.3%에 이른다.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292건(48.9%)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가공품이 213건(35.7%)으로 뒤를 이었고, 액상차 35건(5.9%), 당류 가공품 34건(5.7%), 기타 건강식품 23건(3.8%) 순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제품 간 차별화가 쉽지 않은 건강식품의 특성상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효능을 과장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거래에서 표시·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이번 조사가 이뤄진 배경으로 꼽힌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강화하고, 올바른 표시 문화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판매자에게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는 적발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자료화해 관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1.11
  2. 정부·공공발표 주체·성격· 확인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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