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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소통형 특허심사' 도입 논의…"기술 기여에 맞는 권리 부여해야"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개최…AI 심사 고도화·청년창업 초고속심사 확대 등 안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지식재산처, '소통형 특허심사' 도입 논의…"기술 기여에 맞는 권리 부여해야"
지식재산·특허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지식재산처가 특허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심사관행을 손보고, 기술 가치에 걸맞은 권리를 부여하는 '소통형 특허심사' 도입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특허심사 환경진단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됐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변리업계 등 각 분야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특허출원 강국이지만, 현장에서는 청구범위를 좁혀야만 특허를 내주는 관행 탓에 기술의 가치에 비해 특허권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회의에서는 소통형 심사 방안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심사 고도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 등 심사정책 방향이 테이블에 오른다. 거짓 실험자료를 내고 허위로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과 특허절차를 국제 표준에 맞추는 특허법 개정 등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특허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심사 단계에서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원인과의 소통을 넓히고 AI를 적극 활용해 심사품질을 끌어올리는 한편,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처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향후 심사정책과 특허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1.20
  2. 정부·공공발표 주체·일시·장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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