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놓고 국민 200명과 토론…연내 정책 발표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국민과 함께 찾아보자는 자리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체로 직접 토론에 참여해 의견과 경험을 나누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창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 200명이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소통혁신24'에서 하면 된다. 선정된 참가자는 사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기본 내용을 학습한 뒤 토론에 나선다.

현장 토론에 앞서 온라인 사전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소통혁신24'를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으며, 여기서 모인 목소리는 현장 토론회에서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로 주요 쟁점과 현황을 짚은 뒤 국민 참가자들이 소그룹 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된다. 일상에서 느끼는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와 우려를 나누고, 전체 토론에서 각 그룹의 의견을 모아 국민이 안심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제도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AI 기술이 일상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는 늘고 있지만, AI 학습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 활용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국민제안을 접수했고, 주요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못지않게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기존의 제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 국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 혁신 활용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전국 7개소(서울·강원·부산·인천·대전·대구·전북),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전국 10개소에서 지정·운영 중이다. 참가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은 '소통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