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부산서 AI시대 데이터 혁신 현장 점검…제도 개선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월 1일 부산광역시를 찾아 항만·물류와 스마트시티, 가명정보 활용 현장을 잇달아 점검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해 항만·물류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과 데이터 활용 계획을 공유받았다. 부산항만공사는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데이터 활용 과제와 함께, 자사 데이터가 활용된 2025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육·해상 화물 운송정보 연계를 통한 국가 물류 체계 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가명처리 역량이 부족한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어 강서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서는 지능형 마을의 데이터 기반 생활·헬스케어·스마트홈 서비스를 확인하고, 지난 4월부터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인공지능과 센서,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현장을 살폈다. 개인정보위는 첨단기술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활용되는 스마트시티의 특성을 고려해 2021년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구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찾아 시설과 지원 실적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지원센터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과제,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과 산업계가 겪는 애로사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컨설팅과 교육·실습을 지원하는 곳으로 전국 7개소(서울, 강원, 부산, 대전, 인천, 대구, 전북)가 운영 중이다.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국가데이터처,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주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전국 10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 방문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에 발맞춰 지역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이은 세 번째 지역 현장 방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못지않게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라며 "기존의 제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 국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혁신 활용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