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AI수석 첫 주재…CAIO 협의회 42개 기관으로 확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일 오후 4시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인공지능 입법 방향과 공공 데이터·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부터 참석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더해 42개 중앙행정기관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42개 기관 인공지능책임관과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TF 위원장 13명 등이 이날 회의에 함께했다.

가장 무게 있는 안건은 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AI 분야 입법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입법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AI기본법 중심 입법과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네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AI 발전과 AI 융합 촉진, AI 안전·신뢰 확보, AI 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도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앞둔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한 기존 개방 공공 API 연계와 미개방 API·데이터 추가 개방,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 마련,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 등에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부처별 고가치 데이터 등록·공유와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공공·민간 대형 해킹과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부처별 소관 개인정보보호·보안 종합 관리 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위험에 기반한 정보자산 식별 및 취급자 관리 강화 등을 실행력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해민 수석은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관급 기관을 포함해 모든 부처가 AI 대전환의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적극 다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2026년 1~2분기 이행점검 결과가 서면으로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