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회보장정보원 AI 개발플랫폼 민간투자 SW사업 첫 인정…소규모 패스트트랙 1호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자본으로 공공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에 처음으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구축과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사업은 복지 정책 변화를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해 정책 발표와 복지 수혜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거나 개선할 때 용역사업자가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서 시스템 개선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수익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자본이 투입돼 예산 확보 절차가 줄어들고, AI 등 신기술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재정으로 추진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건은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통합설명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수요가 매칭된 사례이자, 20억원 미만 사업에 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이번 사업은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 제안사 외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역량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