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대 SEED에 2027년 4조 투입…K-문샷 로드맵 확정

정부가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첨단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 기준 4조원을 투입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비롯해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 K-문샷 전략 로드맵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7대 SEED 프로젝트에는 15개 부처와 청, 위원회가 합동 추진체계를 꾸려 참여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점검하는 한편, 주관부처별 협의체를 통해 연내 구체적 이행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이 위험을 나눠 부담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과학기술혁신펀드, 모태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과 첨단연구장비 국산화, 국제표준 선점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R&D 성과를 해외 원천특허와 표준특허로 연결하고 사업화까지 잇는 방안도 의결됐다. 국가 R&D 특허출원의 87%가 국내에 몰려 있고, 대학과 공공연 연구개발비 19.2조원에 견줘 기술료 수입은 1.5% 수준인 2780억원에 그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응용·개발 R&D 과제 가운데 IP-R&D 지원 비율 역시 2024년 3.2%에 머물렀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특허전략 지도를 피지컬 AI 분야부터 구축하고, 특허정보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IP 확보와 피지컬 AI 등 미래유망 분야의 K-특허풀 구축도 병행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 초기부터 특허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며 "우수 연구성과를 해외 원천특허와 표준특허로 확보하고, 세계시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I로 과학기술 난제를 푸는 K-문샷 전략 로드맵도 확정됐다. 미션별 PD가 주도해 향후 10년간의 연구개발 및 실증 계획과 마일스톤을 담았으며, GPU 8000여장 규모의 슈퍼컴 6호기에서 K-문샷 전용 배분을 확보한다. 미션별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과 출연연 데이터의 자동 변환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 등 연내 목표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2028년 신규 R&D도 기획할 예정이다.

R&D 생태계 전반을 손보는 혁신기반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등 11개 연구개발 수행부처가 참여해 부처 자체평가와 혁신본부 상위평가로 나뉜 이원화 체계를 통합사업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세분화한다. 대학 연구역량 축적을 위한 기관지원형 블록펀딩 신규사업도 도입된다. 기술사업화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성과 이관과 추적관리, 구매처 확보, 보증·펀드를 연계하고, AI를 활용한 기술거래플랫폼 고도화와 지역별 혁신 네트워크 강화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최근 AI 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첨단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논의가 활발하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속도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는 산업과 경제는 물론 국가의 미래 경쟁력까지 좌우할 것"이라며 "더 빠르게 가면서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AI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현안과 주요 쟁점을 관련 부처가 적시에 논의하는 '현안회의'를 도입하고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해 발표된 안건의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은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