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관 실무협의체 띄운다…연내 '국가 AI 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가 인공지능(AI) 안전 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종합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칭)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AI 안전 관련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과 협회, AI 기술 및 법·제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꾸려진다. 국내 주요 AI 기업과 글로벌 AI 기업, 중소·스타트업,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산업계 몫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AI 개발·활용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은 기술·정책·법제 등 여러 관점에서 의견을 낸다. 협의체는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신규·보완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3대 전략(안)은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이다.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안전·신뢰 기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왔다. 다만 최첨단 AI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등 기술·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산업계와 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앞서 올해 2월 6일에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