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대통령 표창 수여·우수사례 발표

정부가 2일 정부세종컨벤션에서 대통령 주재로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를 열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낸 공무원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 갈등조정담당관, 원스톱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에서는 민원 해결과 제도 혁신에 유공을 세운 공무원 6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우 사무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송형근 주무관, 경상북도 구미시 윤선목 주무관, 관세청 신영호 주무관, 경기도 화성특례시 김정환 주무관, 경상남도 창녕군 정혜은 주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영 사무관·박길남 주무관, 서울시 강남구 장미경 주무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박병준 주무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신성심 주무관, 시민상담관 한두희 변호사가 표창을 받았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5개 기관이 각각의 민원 해결 경험을 나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직하부를 통과하는 복선철도 노선과 관련해 노선 조정 등 12개 안전대책을 마련해 갈등을 조정했고, 경북 구미시는 행정·토목·건축·복지 분야 팀장 5명으로 원스톱민원팀을 꾸려 복합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화성특례시는 행정종합관찰제 전담부서와 교통·도로민원 신속처리기동 TF팀 등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 민원을 분석해 민관 협의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마련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은 더 이상 처리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여는 열쇠"라며 "국민이 여러 부서를 오가지 않고 한 번에 빠르게 해결하는 행정을 현장에 굳게 뿌리내리도록 성과를 중앙과 지방정부의 현장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경청·조정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지만 그에 따라 쌓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우리나라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며 갈등조정담당관을 비롯한 민원 담당자들을 뒷받침할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정과제 14-1(국민 중심의 민원처리)과 16-5(집단민원 선제적 대응 및 핑퐁 민원 발굴·해결)에 맞춰 마련됐다.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과 민원 해결 과정의 어려움과 보람, 발전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