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136만명 살펴 414억 징수…취약계층 787명 복지 연계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8월 본격 가동 이후 9월 말까지 체납자 136만 명의 실태를 조사하고 414억 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기간 체납액을 납부한 사람은 33만 명이다. 올해 9월까지 투입된 인건비 104억 원의 4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한 셈이다. 관리단은 전화와 방문으로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낼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조사는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는 당초 목표인 2천 명을 웃도는 2,029명의 실태 조사원을 채용했다. 청년 구직자와 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긴 사람, 퇴직자 등이 조사원으로 참여해 상담과 현장 행정 경험을 쌓는 공공 일자리 효과도 냈다.

체납자의 처지에 맞춘 유연한 관리도 병행됐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2만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했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2만2,526명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조치를 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787명은 발굴해 복지·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했다.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나온다. 부산 동구에서 활동하는 한 실태 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주민을 만나 마음이 아팠다"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바로 쌀을 지원받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787명을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준 점은 현장에서 체납관리단이 직접 발로 뛴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단은 올해 2월 마련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채용·운영하는 체계로 8월부터 전국에서 가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