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우대지수' 첫 도입…229개 시군구 4개 권역으로, 2027년 전면 적용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계량화해 정부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지방우대지수'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지수는 서울시청과 각 시·군·구청 사이의 지리적 거리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통계적으로 합성해 산출한다. 서울과의 거리에는 1,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에는 0.5의 가중치를 준다. 거리 지표에 두 배의 무게를 실은 셈이다.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서울과의 거리에는 1,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에는 0.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온 점수를 토대로 229개 시군구는 1권역 58곳, 2권역 55곳, 3권역 55곳, 4권역 61곳으로 나뉜다. 인구감소지역은 산출된 권역보다 한 단계 위로 올려 우대한다. 정 국장은 "인구감소지역은 지수 산출 결과에 따른 권역보다 한 단계 더 우대한다"고 말했다.

활용 폭은 재정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권역별로 국비지원율을 3·6·8·9%로 차등 적용한다. 현재 7%인 인구감소지역이 4권역에 속하면 9%까지 오른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올해 비수도권 최대 240만360만원에서 내년 14권역별 최대 240·720·810·900만원으로 설계됐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지수는 사회·경제 지표 갱신 주기에 맞춰 매년 다시 계산하고, 권역 변경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다만 지역별 지수값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이 굳거나 지자체 간 과잉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지난 19일 제32차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마련안을 심의·의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7년부터 각 부처가 재정은 물론 세제·규제·조달 등에서 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