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 10곳 선정…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행정안전부가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28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다.

선정된 곳은 전남광주 동구와 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과 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 등 10곳이다. 지원액은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지역마다 최대 5억 원이며, 최종평가 최상위 사업인 단양군에는 총 지원 규모 범위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스스로 제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넓히고,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조성하는 대신 지역이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하게 사업을 구성했다.

선정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6곳과 관심지역 3곳이 포함됐다. 일반지역 가운데서는 전체 인구 대비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세종시가 뽑혔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영유아 돌봄 수요가 큰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 내용도 지역별로 다르다. 단양군은 매포 여성발전센터를 리모델링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실, 지역아동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한곳에 모은 종합 돌봄거점을 만든다. 영동군은 보건소 유휴공간을 고쳐 예비부모 교육과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 등 흩어져 있던 임신·출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경주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영유아 가구가 늘어난 지역에 실내놀이터와 장난감 대여실, 어린이도서관, 부모교육실, 가족라운지를 갖춘 지상 3층 규모 통합센터를 조성한다. 밀양시는 옛 밀양대학교 햇살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영유아·초등학생 돌봄공간과 친환경 실내놀이터, 단시간 돌봄실을 만들고 부모교육·취업지원 기능을 연계할 계획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업 추진 이후에도 부지 선정과 설계, 착공, 준공 및 운영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