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만나…돌봄 국가책임제 현장 목소리 듣는다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장애인 부모단체들과 머리를 맞댔다. 복지부는 23일 주요 장애인 부모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이행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0일 발표된 대책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서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장애인서비스과장이, 부모단체에서는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과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각 단체에 2027년 정부 예산안 등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안내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서비스 신청과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가책임제 이행을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에 관한 의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후속 조치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지난 7월 복지부와 장애인부모단체가 체결한 '발달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부모단체가 협력해 위기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방문 동행, 서비스 신청 안내 등을 통해 필요한 공적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