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가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 지원방안 모색…내년 시범사업

정부가 삶의 마지막까지 익숙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 상연재 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부터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많은 국민이 자택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길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 가운데 67.5%는 재택에서 임종을 희망하나 실제 재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4.7% 수준이다. 임종기를 포함한 생애 말기는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지만 제도 미비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살던 집에서 적절히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방안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 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박사가 시범사업안을 발제하고, 호스피스간호사회·방문간호사회 등 관계단체와 재가임종서비스 제공 의료인 등 현장 종사자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관련 정책 수요도 확인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시점 조사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향후 추가가 필요한 서비스로 '방문재활'과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를 꼽았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6월 26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접수 대상자는 총 4만6215명, 서비스 연계 인원은 3만7304명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살던 곳에서 임종'은 단순히 임종 장소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나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편안하게 자택에서 생애 말기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토론 결과를 토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부터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