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 서명…파견근로자 연금 이중납부 면제·수령 기회 확대

우리 국민이 이집트에 파견돼 일할 때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기관에 내던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국제협력·재외국민부 장관과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으로 한국은 전 세계 4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게 됐다.

협정에는 양국 연금 납부 기간을 합산해 주는 조항도 담겼다. 한국은 10년, 이집트는 15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한쪽에서 채우지 못한 기간을 다른 쪽 가입 이력으로 메울 수 있게 되면서 우리 국민의 급여 수급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쳤음을 서면으로 서로 알린 날 가운데 마지막 통지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양국은 경제 협력에서도 발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이집트 수출은 16억6800만 달러로 무기류와 승용차, 합성수지 등이 주를 이뤘고, 수입은 나프타와 천연가스, 박류 등 7200만 달러어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집계를 보면 한국이 이집트에 투자한 누적 직접투자액은 9억5100만 달러, 이집트가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3490만 달러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제2위 경제국이자 인구 약 1억2000만 명 규모의 시장이다.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인 데다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핵심 거점국으로 꼽힌다. 앞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는 조선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함께 북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CEP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의 제·개정을 계속 추진해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고 연금 수급권을 넓히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번 협정은 외교부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가 맡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