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융·장애인 위기가구 등 19만 명 집중조사…전체 25만 명 발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중지자 정보 첫 활용…장애인 가구 1만 3천 명 별도 발굴

보건복지부가 금융 위기가구와 장애인 위기가구 등을 포함한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진행하는 자체 발굴까지 더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확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를 처음으로 활용하면서 집중 발굴 대상이 지난 4차 때 1만 6천 명에서 1만 7천 명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기초자치단체로 신속히 넘기는 긴급의뢰 체계도 10월 30일부터 가동된다.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을 별도로 발굴하는 것도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 지난 9월 서울 중랑구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제·생활 위기정보와 장애정보를 결합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복수 장애인 가구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현장 방문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1만 7천 명도 함께 조사한다. 독거노인과 주거 취약, 재난 피해 가구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매년 56차례 단전·단수 등 23개 기관의 49종 위기정보를 담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왔다. 읍면동에서는 인공지능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현장조사로 실제 위기 여부를 판단한 뒤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20152025년 지자체가 조사한 945만 명 가운데 461만 명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받았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분,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고, 금융관련기관과의 긴급의뢰체계 가동으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18
- 정부·공공발표 주체·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
- 정부·공공정책 배경 — 7·8 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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