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AI 상담 가이드라인 첫선·유공자 124점 표창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8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기념식을 열고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국민포장 1점,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 장관 표창 117점 등 모두 124점의 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과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 관련 학회·협회 관계자,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유공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포장은 강지언 연강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돌아갔다. 제주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마음치유센터, 제주금연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통합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공공 기능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지역사회 자립과 동료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당사자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료지원의 의미와 제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동료지원인 교육훈련기관 24개소를 지정하고 동료지원인 88명에 대한 활동지원을 시작하는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가장 눈에 띄는 발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내놓은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이다. AI를 통한 정신건강 정보 검색과 상담이 빠르게 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AI 정보 검증, 과도한 의존 예방이 필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이용자용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등 2종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이용자에게는 3개 핵심 메시지와 21개 권고문을,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는 각각 7개 권고문을 제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5~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8%가 일상 대화나 감정적 교감, 정신건강 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AI 조언으로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79.9%였고, AI와 대화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한 응답자도 16.3%에 달했다. 특히 청소년 201명 가운데 69.2%가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쓰고, 스스로 의존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1.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AI 대화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판단하거나 AI 답변을 의학적 진단처럼 받아들인 경험은 14.6%였으며,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답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33.9%로 치솟았다.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정보를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비율은 11.9%에 그쳤다.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9%였고, 가장 시급한 지원 영역으로는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도 정비가 68.7%로 꼽혔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신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누구나 마음의 어려움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10일부터 24일까지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한다. 홍보주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기관이 함께 정신건강 인식개선 창작동화 공모전과 마음건강 골든벨 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